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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막염을 감기로 오진한 사망 사례, 과실인정 - 최영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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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4회 작성일 07-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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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50대의 강원도 울진에 기거하는 분으로 보건소에서 감기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뇌막염으로 진단되어 사망을 하게 된 사례이다

환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므로 합의도 할 수 없어 

결국 재판을 하게 되었다

환자의 아들이 대구에 있는 대학교의 법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대구에 있는 법조인을 

선임하였는데 피고가 자신을 가르치는 교수여서 대구에서 재판하는 것을 포기하고 

단체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다행히 의사의 과실은 입증이 되고 조정이 성립하여 가족들도 의사의 과실입증에 만족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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