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와 의료사고의 경합. 공동 불법행위 인정 - 김신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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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일을 하던 50세 여성이 프레스 롤러에 손이 끼어
우측 손에 골절을 입게 되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였으나 상처 부위 감염 등으로 인하여
골수염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심한 고통과 함께 여러번의
수술을 받게 되었고, 베젯트병까지 얻게 되었다.
병원측의 과실과 회사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양쪽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게 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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