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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 거부 의사에 철퇴. 천식환아 치료과정 과실인정 판결 - 이명승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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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2회 작성일 05-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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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환아의 아버지는 강원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업군인으로 

같은 부대의 군인 가족이 단체의 도움을 받아 승소한 사례를 알려주어 찾아오게 되었다

법원에서 지금까지의 사정을 감안하여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환아의 

신체적 소인을 고려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의사측에서 거부하였다.

결국 판결까지 받았다. 

의사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상대방 변호사는 치과의사 출신의 변호사임에도 결국 완벽한 패소를 하게 되었다.

가족이 불행한 일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보이나

의사가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 보여 

지루한 법적 공방이 다시 시작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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