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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거부한 의사에 대한 준엄한 심판 - 황영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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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3회 작성일 0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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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의사에 

대하여 화해권고 금액보다 많은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다.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이자도 많이 계산이 되는 사건인데

그동안의 마음 고생도 심하였다.

파렴치한 의사는 재판을 진행 하는 동안 재산을 자신의 

자식에게 증여하여 이를 다시 찾는 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여야 할지 모르겠다.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형사적인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

끝까지 비양심적인 의료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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