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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후, 2심에서 구제되다 - 이정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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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1회 작성일 04-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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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방에 있는 관계로 1심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하였다. 

원고 패소판결을 받고 난 후 낙담하여 우리 단체에 구제를 요청하였다

1심에서 원고가 패소되어 2심에서의 재판은 쉽지 않은 사례였다.

그래도 열심히 입증을 하여 재판부가 일부이지만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이를 환자측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실제적인 배상에 가까운 금액은 아니지만 환자측이 의료사고에 

대한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인 사례이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 가족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문외한이기에 법률가의 조력을 받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자신이 선임한 법률가의 경력과 

의료적인 지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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