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소송 잇달은 승소판결 확정 - 김형섭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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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소송이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보험사에서 약관상 의료와 관련된 사고의 경우 면책을 주장하고 있으나,
면책약관의 존재는 환자와 보험사 측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책약관에 관하여 보험모집인이 이를 잘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이를 이유로 보험지급청구를 하여 이를 인정받게 되었다.
보험금만도 수억원에 해당되는 사례여서 가족에게 큰 도움을 주어 뿌듯한 사건이다.
의료사고를 당한 가족들은 의료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가 남을 경우 보험사에서
의료와 관련된 재해의 경우 면책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얼마든지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구제를 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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